“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로 인해 잔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거주 예정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자신의 사연을 말하면서 울먹였다. 실거주 목적으로 2년 전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후 정부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분양이) 확정된 건데 사후에 (대출) 정책 변경을 하면 어쩌란 말이냐는 지적이 꽤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 경계를 그을 땐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라”고 관계부처에 즉석에서 지시했다.
바다이야기 시즌7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개최한 토론회엔 교수와 기자, 공인중개사, 건설·금융협회 및 건설사 관계자, 부동산·맘카페 운영진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 참석자 사이에선 “청약받기보다 더 힘들다”는 반응도 나왔다. 토론회는 예정된 100분을 훌쩍 넘긴 약 20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 제안이나 지적에 하나하나 피드백을 하며 토론회 전반을 주도했다. 특히 토론회 초반 주택공급 방안을 발제한 진미윤 명지대 교수에게는 “팩트체크를 한번 하고 싶다”며 직접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과거 정부)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냐”고 물었다.
모바일 야마토다운로드
진 교수가 정책 의지보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원인으로 꼽자 이 대통령은 “지금도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었다”며 인허가 건수 감소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토론회 중반에는 “사심을 하나 발휘해도 되겠느냐. 이광수 선생 저걸(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다음에 지목 한번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동산 유튜브 ‘광수네복덕방’을 운영하는 이광수 대표는 친여 성향 채널에 다수 출연하는 부동산 전문가다.
수위 높은 주장에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이 강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세은 충남대 교수에게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지를 물었다. 정 교수가 종합부동산세 기준 시가 10억원 이상에 대해 실효세율 1%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고 주문하자 장내가 웅성웅성 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고하자고 한 번 이야기해본 것”이라고 정리했다.
large; fon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