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성과급’ 배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삼성전자 노조가 ‘광주 반도체 팹(제조공장) 2기 투자’에 대해 교섭 사항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이후 노조가 경영상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쟁의 대상을 무한 확장하는 데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13일 광주 팹 2기 건설 계획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광주 팹 건설에 대한 노조 내 반대 의견이 84%에 달한다는 。을 강조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광주로) 전보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와 관련이 없는 게 없다”고 했다. 모바일 릴게임 그러면서 “예를 들면 누구한테 (회사를)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가 법 취지와 상식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양대 노총은 “대통령의 편향되고 왜곡된 노동관”, “개정 노동법 취지 망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노조의 이런 공세는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이 법은 노조의 쟁의행위 대상을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넓혔다. 신규 공장 건설, 생산기지 이전, 생산라인 재배치 등 기업의 결정도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게 됐다. 예전 같으면 시설 신설이나 투자 계획은 전적으로 사측의 결정 영역으로 간주됐다 모바일파칭코 . 그러나 이제는 고용, 전환배치, 근무형태 등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교섭요구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팹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산업 초격차 경쟁력과 지역 균형성장을 함깨 도모하는 단군 이래 최대 투자 사업이다. 성공 여부에 한국 경제의 성패가 달렸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프로젝트의 핵심인 광주 팹을 일단락짓겠다는 의지 아래 속도전을 펴고 있는데, 정권 창출의 우군이었던 양대 노총의 반발에 부딪친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N% 성과급과 관련해 “한국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서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 수 있는 ‘만능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입법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한데, 민노총 출신 노동부장관의 역할이 막중하다. ’까지 넓혔다. 신